| [신고처리] 법인의 경우 부정청탁시 제재대상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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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최수연 | 작성일 | 2018-10-11 | 조회수 | 89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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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
법인 소속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누가 제재를 받나요?
답변
법인 소속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제3자인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이므로 부정청탁을 한 종업원은
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법인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·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면
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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